세주 인터내셔날

본 협약의 당사국들은 다음을 인지하고,
(a) 국제복합운송은 세계무역의 질서있는 확장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임.
(b) 관련무역의 요건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순조로운 복합운송 서비스의 발전을 고취(鼓吹)하여야 할 필요성.
(c) 모든 국가들의 이익(利益)을 위한 국제복합운송의 질서있는 개발을 보장함의 필요성과 통과국들의 특수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d) 국제복합운송협약에 의한 화물운송과 관련 복합운송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공평한 규정을 포함한 약간의 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필요성.
(e) 본 협약의 운송운영의 관리 및 규제와 관련한 국내법 또는 국제협약의 적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필요성.
(f) 복합운송 운영자와 그 운영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규제하여야 할 각국의 권리.
(g) 신기술의 도입, 국내운송인과 운영인이 복합운송에의 참여, 그로 인한 원가의 효율성 및 국내노동력과 보험이용의 극대화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특수한 이해와 문제점들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h) 복합운송서비스의 이용자들과 제공자들간의 이해의 균형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
(i) 통과국들의 문제점을 적의고려(適宜考慮)하여 통관절차를 촉진하여야 할 필요성.

아래의 기본원칙에 합의하며,
(a)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공정한 이해의 균형이 이룩되어져야 하며, 이들 그룹국가들간에 국제복합운송의 공평한 배분(配分)이 성취되어져야 한다.
(b) 화물의 복합운송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기 이전 및 이후에 복합운송업자, 하주, 하주기구 및 해당국가 당국(該當國家當局)들 사이에 서비스의 조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c) 하주는 복합운송과 구간별(區間別) 운송중에서 선택할 자유가 있다.
(d) 본 협약하에서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추정과실(推定過失) 혹은 태만(怠慢)의 원칙에 의거한다.
이를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제1조 정의

   이 협약을 위해

   1. 1. "국제복합운송"이라 함은,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기의 보관 아래 인수한 한 국가의 지점에서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 인도지점까지, 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적어도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한 화물운송을 의미한다. 어느 한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계약의 이행으로 그러한 계약에 정의된 바대로 행한 집하(集荷)와 인도는 국제복합운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2. "복합운송인"이라 함은 스스로 혹은 자신을 대리한 타인(他人)을 통하여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복합운송운영에 관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그러한 사람에 갈음하여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행위를 하고, 또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3. 3. "복합운송계약"이라 함은, 복합운송인이 운임의 지급을 대가로 국제복합운송을 실행하거나 또는 그 실행을 확보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4. 4. "복합운송증권"이라 함은, 복합운송계약과 복합운송인이 자기의 보관 아래 화물을 인수하였다는 것 및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운송인이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권을 말한다.
   5. 5. "송하인"이라 함은, 스스로 또는 자기명의로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복합운송인과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 또는 스스로 또는 자기 명의로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복합운송계약과 관련하여 화물을 운송인에게 실제로 인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6. "수하인"이라 함은,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7. 7. "화물"은 만일 송하인이 공급한 것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팰리트 또는 유사한 운송이나 포장용구를 포함한다.
   8. 8. "국제협약"이라 함은, 국가들간에 문서형식으로 체결된 국제협약으로서 국제법에 의해 지배되는 국제협약을 말한다.
   9. 9. "강행국내법"이라 함은, 화물운송에 관한 법으로서 계약조항으로 그 규정을 송하인에게 불이익(不利益)되게 변경할 수 없는 제정법(制定法)을 의미한다.
   10. 10. "문서"라 함은 특히 전보 및 텔렉스를 포함한다.
2. 제2조 적용범위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경우의 두 국가간의 모든 복합운송계약에 적용한다.

   1. (a)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복합운송계약에 규정된 대로 자기의 보관 아래 인수한 곳이 체약국(締約國)에 있을 때, 또는
   2. (b)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복합운송계약에 규정된 대로 인도할 곳이 체약국에 있을 때,
3. 제3조 강행적 적용
   1. 1. 제2조에 의거 본 협약에 의해 지배되는 복합운송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본 협약의 규정은 그러한 계약에 강행적으로 적용된다.
   2. 2. 본 협약의 여하한 규정도 하주가 복합운송과 구간별 운송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제4조 복합운송의 규율과 규제
   1. 1. 이 협약은 운송운영의 규율과 규제에 관한 국내법이나 국제협약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것과 저촉(抵觸)되지 아니한다.
   2. 2. 이 협약은 특히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기 이전의 복합운송인, 하주, 하주기구 및 유관국가기관(有關國家機關)간의 서비스의 내용과 조건에 관한 협의 복합운송인의 면허, 운송에의 참여 및 국가경제적 상업적 이해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조치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각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합운송업과 복합운송운영자에 대하여 규율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3. 복합운송인은 자기가 영업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적용되는 법 및 본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조 복합운송증권의 발급
   1. 1. 복합운송인은 화물을 자기의 보관으로 인수한 때에는 송하인의 선택에 따라서 유통성 증권 형태 혹은 비유통성증권 형태의 복합운송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2. 2. 복합운송증권은 복합운송인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은 자에 의해 서명되어져야 한다.
   3. 3. 복합운송증권의 발급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복합운송증권의 서명은 자필(自筆), 복사(複寫), 인쇄(印刷), 천공(穿孔), 압인(押印), 부호(符號) 기타의 기계적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4. 송하인이 합의할 경우에는, 제8조에 규정된 복합운송증권에 포함되어야 할 명세들의 기록을 보존하는 기계적 또는 타 방법을 사용해서 비유통성 복합운송증권을 발급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복합운송인은 화물을 자신의 보관으로 인수한 후 기록되어 있는 모든 명세를 포함하고 있는 판독(判讀)이 가능한 증권을 송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권은 본 협약규정의 목적상 복합운송증권으로 간주되어진다.
2. 제6조 유통성 복합운송증권
   1. 1. 복합운송증권이 유통성증권 형태로 발급되었을 경우
      a) 지시식(指示式) 또는 소지인식(所持人式)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b) 지시식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배서(背書)에 의하여 증권을 양도할 수 있어야 하며,
      (c) 소지인식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배서에 의하지 않고 증권을 양도할 수 있어야 하며,
      (d) 1통 이상의 원본이 1조(組)로 발급된 때는 조를 이루고 있는 원본의 통수(通數)를 기재하여야 하고 ,
      (e) 사본을 발급할 때는 매 사본마다 "비유통성사본(非流通性寫本)"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2. 화물의 인도는 필요한 경우 정당하게 배서된 유통성 복합운송증권과의 상환(相換)으로만 복합운송인 또는 그에 갈음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3. 유통성 복합운송증권이 2통 이상의 원본을 1조로 발급된 경우, 복합운송인 또는 그에 갈음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이 선의(善意)로 그러한 원본 중 1통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한 때에는, 복합운송인은 화물을 인도할 그의 의무로부터 면제(免除)된다.
3. 제7조 비유통성 복합운송증권
   1. 1. 복합운송증권이 비유통성증권형태로 발급될 경우에는 지명된 수하인을 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2. 2. 복합운송인은 그러한 비유통성 복합운송증권에 지명되어 있는 수하인 또는 그가 일반적으로 서면(書面)으로 정당하게 지시를 받은 그 밖의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화물을 인도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4. 제8조 복합운송증권의 내용
   1. 1. 복합운송증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a) 화물의 일반적인 종류, 화물의 식별(識別)에 필요한 주요 하인(荷印), 해당되는 경우 화물의 위험성에 관한 명시적 기재(明示的記載), 포장 및 개품의 수, 화물의 총중량 또는 그 밖의 표시에 의한 수량, 기타 송하인이 제출한 모든 사항들.
      (b) 화물의 외관상태(外觀狀態).
      (c) 복합운송인의 명칭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d) 송하인의 명칭.
      (e) 송하인이 지명한 경우는 수하인.
      (f)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기 보관 아래 인수한 장소 및 일자.
      (g) 화물의 인도지.
      (h)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에도 인도지에서 화물을 인도할 날 또는 기간.
      (g) 화물의 인도지.
      (h)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에도 인도지에서 화물을 인도할 날 또는 기간.
      (i) 복합운송증권이 유통성인지 비유통성인지를 나타내는 표시
      (j) 복합운송증권의 발급지 및 발급일.
      (k) 복합운송인 또는 그로부터 수권(受權)한 자의 서명.
      (l)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 각 운송수단별 운임 혹은 수하인이 지급할 범위의 운임과 운임으로 지급할 통화 및 운임을 수하인이 지급할 것임을 나타내는 기타 표시.
      (m) 예정된 운송경로, 운송수단 및 복합운송증권 발급시 알려진 경우에는 환적지(煥積地).
      (n) 제28조 3항에 언급된 내용의 기재(記載).
      (o) 그 밖에 당사자간에 복합운송증권에 기재하기로 합의된 사항으로 복합운송증권이 발급된 나라의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
   2. 2. 복합운송증권에 본조 제1항에서 언급된 사항 중 하나 이상의 결여(缺如)가 있더라도 제1조 4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한, 복합운송증권으로서의 증권의 법률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제9조 복합운송증권상의 유보(留保)
   1. 1. 복합운송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일반적 종류, 주요하인, 포장 또는 개품의 수, 중량 또 수량에 관한 사항이 실제로 자기의 보관 아래 인수한 물건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복합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에 갈음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알고 있거나,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러한 사항을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을 때에는, 복합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에 갈음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러한 부정확성, 의심할 이유 또는 적당한 확인방법의 결여에 관하여 유보를 복합운송증권에 삽입하여야 한다.
   2. 2. 운송인 또는 운송인에 갈음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이 복합운송증권에 화물의 외관상태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화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복합운송증권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6. 제10조 복합운송증권의 증거력(證據力)

   제9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유보에 관한 사항 및 그 유보의 범위를 제외하고,

   1. (a) 복합운송증권은 복합운송인이 동증권에 기재된 대로 화물을 자기의 보관아래 인수하였다는 것에 대한 추정증거(推定證據)가 된다.
   2. (b) 복합운송증권이 유통증권서식으로 발행되어, 수하인을 포함하여, 그 화물의 기재를 신뢰하고 선의로 행위를 한 제3자에게 양도되었을 때에는, 복합운송인에 의한 반증(反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7. 제11조 의도적인 부실기재나 기재의 누락에 대한 책임

   복합운송인이 사기(詐欺)를 목적으로 복합운송증권상에 허위정보를 표시하거나, 제8조 제1항 a) 또는 b) 또는 제9조에 의하여 포함시켜야 할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합운송인은 수하인을 포함하여 발급된 복합운송증권상의 화물명세를 신뢰하고 행위를 한 제3자가 입은 손실,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이 협약에 규정된 책임제한의 혜택없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8. 제12조 송하인에 의한 보증
   1. 1. 송하인은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기의 보관 아래 인수할 때에, 복합운송증권의 기재를 위하여 자기가 제출한 화물의 일반적 종류, 그 하인, 갯수, 중량 및 수량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화물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이 정확하다는 것을 복합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2. 2. 송하인은 본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이 부정확 또는 불충분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실에 대하여 복합운송인에게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송하인은 복합운송증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한 보상에 관한 복합운송인의 권리는 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송하인 이외의 모든 사람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결코 제한하지 않는다.
9. 제13조 기타 서류

   복합운송증권의 발급은 적용되는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송 또는 국제복합운송에 관련된 기타 업무에 대한 다른 증권의 발급을 배제(排除)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다른 증권의 발행은 복합운송증권의 법률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제14조 책임의 기간
   1. 1. 이 협약에 의한 화물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화물을 복합운송인의 보관 아래 인수한 때로부터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미친다.
   2. 2. 본조의 적용의 목적상, 다음 기간에 화물이 복합운송인의 보관 아래 있는 것으로 본다.
      (a)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ⅰ) 송하인 또는 송하인에 갈음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ⅱ) 인수지에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서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교부(交付)하여야 할 당국(當局) 또는 기타의 제3자로부터 인수한 때로부터,
      (b)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ⅰ) 수하인에게 화물을 교부함으로써,
      (ⅱ) 수하인이 복합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합운송계약 또는 법률이나 인도지에서 적용되는 당해 거래의 관습에 따라서 화물을 수하인의 처분으로 넘김으로써, 또는
      (ⅲ) 인도지에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서 화물을 교부하여야 할 당국 또는 기타의 제 3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인도할 때 까지.
   3. 3.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복합운송인에는 복합운송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복합운송인이 고용하는 사용인(使用人)이나 대리인 및 기타 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를 포함하며,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는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 복합운송인, 그 사용인 대리인 및 그 밖의 사람에 관한 책임

   제21조의 적용을 전제로 복합운송인은 그 직무의 범위내에서 행위를 하고 있을 때의 복합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또는 그밖에 복합운송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한 사람의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가 복합운송인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인 것처럼 책임을 진다.

3. 제16조 책임의 원칙
   1. 1. 복합운송인은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의 원인으로 된 사고가 제14조에 정의된 운송인의 보관 아래 있는 동안에 일어난 때에는 그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복합운송인이 자신 또는 제15조에서 말하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사고 및 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2. 인도지연은 화물이 명시적(明示的)으로 합의된 기한내에, 또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事案)의 정황(情況)을 고려하여 성실한 복합운송인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기한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때에 발생한다.
   3. 3. 화물이 본조 제2항에 의한 인도기한을 경과한 후 연속되는 90일 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 청구인은 화물이 멸실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제17조 원인의 경합

   복합운송인 또는 제15조에서 말하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에 의한 과실 또는 부주의가 다른 원인과 경합하여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을 일으킨 경우에는, 복합운송인은 그러한 과실 또는 부주의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단, 이러한 경우 복합운송인은 그러한 과실 또는 부주의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의 부분을 증명하여야 한다.

5. 제18조 책임의 한도
   1. 1. 복합운송인이 제16조에 의하여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책임은 1 포장물(一包裝物) 또는 기타의 적재단위(積載單位)에 대한 920 계산단위(計算單位)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멸실 또는 훼손된 화물의 총중량 1킬로그램에 대한 2.75계산단위 중 많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2. 2. 본조 제1항에 의한 고액(高額)의 산정을 위하여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a) 컨테이너, 팰리트 기타 이와 유사한 운송용구가 화물을 집적(集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운송용구에 포장된 것으로 복합운송증권에 표시되어 있는 포장물 또는 적재단위를 포장물 또는 적재단위로 본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구내의 화물을 적재단위로 본다.
      (b) 운송용구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운송용구를 복합운송인이 소유하거나 공급한 것이 아닌 때에는 이를 하나의 별개의 적재단위로 본다.
   3. 3. 본조 1,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만일 국제복합운송이, 계약에 의거, 내수(內水) 혹은 해상운송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멸실 혹은 손상된 화물의 총중량 킬로그램당 8.33 계산단위를 초과하지 않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4. 4. 제16조 규정에 의한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지연된 화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운임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되 복합운송계약하에서 지급되는 운임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5. 본조 제1항과 4항 혹은 3항과 4항에 의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의 총액은 본조 제1항 혹은 3항에 의해 결정되는 화물의 전손(全損)에 대한 책임의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6. 6. 복합운송인과 송하인간의 합의에 의해 본조 제1항, 3항 및 4항에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책임한도를 복합운송증권에 규정할 수 있다.
   7. 7. 계산단위는 제31조에서 말하는 계산단위를 의미한다.
6. 제19조 국지적(局地的) 손해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이 복합운송의 어느 한 특정구간에서 발생하고, 그 구간에 관하여 적용되는 국제협약 또는 강행적(强行的) 국내법이 제18조 제1항부터 3항까지의 적용으로 산출되는 한도보다 높은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의 한도는 그러한 협약 또는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된다.

7. 제20조 계약외적(契約外的) 책임
   1. 1. 이 협약에 정하는 책임에 관한 항변(抗辯) 및 한도는 소송이 계약에 의거한 것이든, 불법행위 혹은 기타에 의거한 것이든 불문하고, 화물의 멸실, 손상 또는 인도지연에 관한 복합운송인에 대한 모든 소송에 적용된다.
   2. 2. 화물의 멸실, 손상 또는 인도지연에 관한 소송이 복합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 그러한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그 직무의 범위내에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또는 그러한 소송이 복합운송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복합운송인이 고용한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만일 그러한 사람이 그가 계약이행의 범위내에서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은 이 협약 아래서 복합운송인이 원용(援用)할 수 있는 책임에 관한 항변 및 한도를 이용한 권리가 있다.
   3. 3. 제2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복합운송인 및 사용인이나 대리인 또는 복합운송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복합운송인이 고용한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총액은 이 협약에 규정된 책임의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8. 제21조 책임제한의 권리 상실(喪失)
   1. 1. 멸실, 손상 또는 인도지연이 그러한 멸실, 손상 또는 지연을 일으킬 의도로써, 또는 무모하게 그리고 그러한 멸실, 손상 또는 지연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면서 한 복합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또는 복합운송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복합운송인이 고용한 그 밖의 사람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 증명된 때에는 복합운송인은 본 협약에 규정된 책임제한의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2. 2.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 손상 또는 지연이 그러한 멸실, 손상 또는 지연을 일으킬 의도로써 또는 무모하게 그리고 그러한 멸실, 손상 또는 지연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면서 한 사용인이나 대리인 또는 복합운송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복합운송인이 고용한 그 밖의 사람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한 사용인이나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은 본 협약에 규정된 책임제한의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1. 제22조 일반원칙

   송하인은 송하인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그 직무의 범위내에서 행위를 하고 있을 때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송하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송하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도 그러한 손실이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측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였을 경우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제23조 위험물에 관한 특별규칙
   1. 1. 송하인은 위험물에 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위험성이 있다는 표식(mark)을 하거나 꼬리표(label)를 붙여야 한다.
   2. 2. 송하인이 복합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에 갈음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위험물을 인도할 때에는 송하인은 화물의 위험성 및 필요한 경우, 취하여야 할 예방 조치에 관하여 복합운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송하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복합운송인인 화물의 위험성에 관하여 인지(認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a) 송하인은 그러한 화물의 적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하여 복합운송인에게 책임을 지고, 또
      (b) 그 화물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이를 양하시키거나 파괴시키거나 무해하게 처분할 수 있다.
   3. 3. 복합운송 중 화물의 위험성을 알고 그 화물을 자기의 보관 아래 수령한 사람은 본조 제2항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4. 4. 본조 제2항 b)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 이를 원용할 수 없는 경우, 위험물이 인명 또는 재물에 실제의 위험을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위험물은 필요한 상황에서는 공동해손분담금을 부담할 의무를 지는 경우 또는 복합운송인이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하하거나 파괴시키거나 무해하게 처분할 수 있다.

1. 제24조 멸실, 손상 또는 지연의 통지
   1. 1. 화물의 수하인에게 교부된 바로 다음 영업일 중에 수하인이 복합운송인에 대하여 문서로 멸실 또는 손상의 개황(槪況)을 명기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한 교부는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복합운송증권에 기재된대로 인도하였다는 추정증거(推定證據)가 된다.
   2. 2. 멸실 또는 손상이 외관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 화물이 수하인에게 교부된 날로부터 연속된 6일 이내에 문서에 의한 통지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3. 3. 화물이 수하인에게 교부될 때에 그 상태가 양당사자 또는 인도지의 권한이 부여된 대리인들에 의한 공동의 조사 또는 검사의 대상이 된 때에는, 그 조사 또는 검사 중에 확인된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하여는 문서에 의한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4. 4. 멸실 또는 손상이 실제로 일어났거나 또는 일어났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복합운송인 및 수하인은 화물의 검사 및 검수(檢數)를 위하여 서로 모든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 5. 화물이 수하인에게 교부됨으로써 인도된 날 혹은 제14조 2항 b) (ⅱ) 혹은 (ⅲ)에 따라 인도되었음이 수하인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연속된 60일 이내에 복합운송인에 대하여 문서로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도지연으로부터 생긴 손실에 대한 배상금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6. 6. 멸실 또는 손상이 생긴 날 또는 화물을 제14조 제2항 b)에 따라서 인도한 날 중 더 늦은 날로부터 연속된 90일 이내에 복합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문서로 멸실 또는 손상의 개황을 명기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은 복합운송인이 송하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멸실 또는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다는 추정증거가 된다.
   7. 7. 본조 제2항과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통지기간이 인도지의 영업일이 아닌 날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러한 기간은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8. 8. 본조의 적용목적을 위하여, 인도지에서 복합운송인이 고용한 사람을 포함하여, 복합운송인에 갈음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송하인에 갈음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한 통지는, 각각 복합운송인 또는 송하인에게 한 통지로 본다.
2. 제25조 제소(提訴)의 제한
   1. 1. 법적 수속(法的手續) 또는 중재 수속(仲裁手續)이 2년의 기간 이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본 협약에 의한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어떠한 소송도 시효소멸(時效消滅)한다. 그러나 배상청구의 종류와 주요사항을 명기한 서면에 의한 통지가 화물이 인도된 날로부터 혹은 화물이 인도되지 않았을 때는 인도되었어야 했을 날로부터 6개월내에 행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은 그 기간 만료시에 시효소멸된다.
   2. 2. 제한기간은 운송인이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한 날의 익일 또는 화물이 인도되지 않았을 때는 화물이 인도되었어야 했을 마지막날의 익일에 개시한다.
   3. 3. 배상청구를 받은 자는 제한기간의 진행중에 언제라도 배상청구자에 대한 서면에 의한 통고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은 그 후의 다른 통고나 통고들에 의하여 다시 연장될 수 있다.
   4. 4. 다른 적용되는 국제적인 협약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책임을 지게 된 사람에 의한 구상청구소송(求償請求訴訟)은 전제항(前提項)에 규정된 제한기간의 만료 후에도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기간내에는 이를 제기할 수 있다.그러나 그 허용기간은 그러한 구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자기에 대한 청구를 해결한 날 또는 자기에 대한 소송에서 소장(訴狀)의 송달(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起算)하여 90일 미만이 아니어야 한다.
3. 제26조 재판관할권(裁判管轄權)
   1. 1. 이 협약에 의한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법적 절차에서, 원고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그 소재국(所在國)의 법률에 의하여, 정당한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또 다음 장소 중의 하나가 소재하는 그 관할권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 .피고의 주(主)된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그것이 없는 때에는 피고의 평소의 거주지:
      (b) 복합운송계약의 체결지(締結地) ; 단, 이 경우에는 피고가 그 곳에 계약을 체결한 사무소, 지점 또는 대리점을 가진 곳이어야 한다.
      (c) 국제복합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인수한 곳 또는 인도지 ;
      (d) 복합운송계약에서 그 목적을 위하여 지정하고 있거나 복합운송증권으로 증명되는 그 밖의 곳.
   2. 2. 이 협약에 의한 복합운송에 관한 법적 절차는 본조 제1항에 특정되어있지 아니한 곳에서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의 규정은 예비적 조치(豫備的 措置) 또는 보전적 조치(保全的 措置)를 위한 체약국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장애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3. 본조의 전 제항(前諸項)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발생한 후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성립된 합의는 효력이 있다.
   4. 4. (a) 소송이 본조의 제조항에 의하여 제기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송에서의 판결이 새로운 절차가 제기된 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한, 동일 당사자간에 동일 사유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b) 본조의 적용목적상 판결의 집행을 얻기 위한 수단의 제기 또는 동일 국가내의 다른 법원으로의 소송의 이송(移送)은 새로운 소송의 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제27조 중재
   1. 1. 본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는 이 협약에 의한 복합운송에 관하여 야기되는 어떠한 분쟁도 중재에 위탁(委託)하여야 한다는 것을 문서로 증명되는 합의로 규정할 수 있다.
   2. 2. 중재절차는 신청인의 선택에 의하여, 다음 장소 중의 하나에서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a) 일국의 영토내에 소재하는 다음 장소;
      (ⅰ) 피신청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그것이 없는 때에는 피신청인의 평상 거주지 ;
      (ⅱ) 복합운송계약 체결지 ; 단, 이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그 곳에 계약을 체결한 사무소, 지점 또는 대리인을 가진 곳이어야 한다 ;
      (ⅲ) 국제복합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인수한 곳 또는 인도지 ;
      (b) 중재조항 또는 중재계약에 의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그 밖의 곳.
   3. 3. 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仲裁判定部)는 본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4. 본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모든 중재조항 또는 합의의 일부인 것으로 보면, 그러한 규정에 저촉되는 중재조항 또는 합의 규정은 무효로 한다.
   5. 5.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복합운송에 의한 청구가 생긴 후에 당사자에 의하여 성립된 중재에 관한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제28조 계약조항
   1. 1. 복합운송계약 또는 복합운송증권에 있는 조항 중 이 협약의 규정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害)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무효로 한다. 이러한 조항의 무효는 그것이 일부를 이루고 있는 계약 또는 증권의 다른 규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화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을 위하여 양도한다는 조항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합운송인은 송하인의 동의를 얻어 이 협약하의 자기의 책임 및 의무를 증가시킬 수 있다.
   3. 3. 복합운송증권에는, 당해 복합운송이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불이익(不利益)이 되게 이 협약을 해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협약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의 기재(記載)를 포함하여야 한다.
   4. 4. 화물에 관한 배상청구자가 본조에 의한 무효조항으로 인하여 또는 본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재의 결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복합운송인은 배상청구자에게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 또한 인도지연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배상을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복합운송인은 청구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단, 위의 규정이 원용되는 소송에서 부담한 비용은 소송이 제기된 국가의 법에 따라서 결정된다.
2. 제29조 공동해손(共同海損)
   1. 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공동해손의 정산(精算)에 관한 복합운송계약 또는 국내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한 적용가능한 범위내에서, 그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2.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은 수하인이 공동해손분담금(共同害損分擔金)을 거절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또 부담한 그러한 분담금(分擔金) 또는 지급한 구조비(救助費)에 관하여 수하인에게 보상할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결정한다.
3. 제30조 타협약
   1. 1. 본 협약은 1924년 8월 25일자 해상항행선박(海上航行船舶) 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약간의 규칙통일을 위한 브뤼셀 국제협약, 1957년 10월 10일자 해상항행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브뤼셀 국제협약, 1976년 11월 19일자 해사채권(海事債權) 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런던협약 및 1973년 3월 1일자 내항선박(內航船舶) 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제네바협약 및 이들 제협약의 개정 혹은 내항선박과 해상항행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않는다.
   2. 2. 본 협약의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동조에 취급된 사항들과 관련한 타 국제협약의 강행적(强行的) 규정들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으나, 분쟁이 전적으로 그러한 타협약 당사국내에 주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들간에 발생된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본항은 본 협약 제27조 3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3. 원자력시설의 운영자가 원자력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법규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이 협약에 의거한 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a) 1964년 1월 28일의 추가의정서(追加議定書)에 의하여 개정된 원자력에너지분야의 제 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1960년 7월 29일 파리협약 또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1963년 5월 21일의 비엔나협약 혹은 그 개정.
      (b) 그러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율(規律)하는 국내법 ; 단, 그러한 국내법이 모든 점에서 파리협약 또는 비엔나협약에서처럼 손해를 입은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한다.
   4. 4. 국제도로물건운송협약에 관한 1956년 5월 19일자의 제네바협약의 제2조 혹은 국제철도운송협약에 관한 1970년 2월 7일 베른협약 제2조에 의거한 화물운송과 같은 화물운송은 그러한 운송을 적용하는 협약당사국들에 대해, 그러한 당사국들이 동 화물운송에 대한 해당 협약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한 본 협약 제1조 1항 의미의 국제복합운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제31조 계산단위 또는 통화단위 및 환산(換算)
   1. 1. 이 협약 제18조에 규정된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의하는 특별인출권(S.D.R)으로 한다. 제18조에 의한 금액은 판결이나 중재판정(仲裁判定)의 날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날의 국내통화가치에 따라서 그 국가의 국내통화로 이를 환산(換算)한다. 국제통화기금의 회원인 체약국의 특별인출권에 의한 국내통화가치는 그 운영과 거래에 관하여 해당 일자에 실시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이 적용되는 평가방법에 따라서 이를 산출(算出)한다. 국제통화기금의 회원이 아닌 체약국의 특별인출권에 의한 국내통화가치는 그 국가에서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를 산출한다.
   2. 2.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서, 그 법률상 본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국가는 서명시나 비준(批准), 수락(受諾), 승인(承認) 또는 가입시 (加入時) 또는 그 후 어느 때라도 자국의 영토내에서 이 협약에 규정된 책임한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즉, 제18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한도에 대해서는 포장 혹은 선적단위당 13,750화폐단위 또는 화물총중량의 킬로그램당 41.25화폐단위 그리고 제18조 3항에 규정된 한도에 대해서는 124화폐단위로 한다.
   3. 3. 본조 제2항에 규정된 화폐단위는 순도 1,000분의 900의 금 65.5mg에 상당한다.
      제2항에 의한 금액의 국내통화로의 환산은 관련국의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4. 4. 본조 제1항 말문(末文)에 규정된 산출 및 본조 제3항에 규정된 환산은 가능한 한 제18조에 계산단위로서 표시되어 있는 금액과 동일한 실질가치를 체약국의 국내통화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행되어져야 한다.
   5. 5. 체약국은 본조 제1항 말문에 의한 산출방법 또는 본조 제3항에 규정된 환산의 결과에 관하여, 각 경우에 따라서 서명시(署名時) 또는 비준서(批准書), 수락서(受諾書), 승인서(承認書) 또는 가입서(加入書)를 기탁(寄託)할 때 또는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선택권을 이용할 때 및 그러한 산출방법 또는 그러한 산출방법 또는 그러한 환산의 결과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2조 보세운송(保稅運送)
   1. 1. 체약국은 국제복합운송을 위한 보세운송 절차의 이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2. 2. 국내법이나 규칙 및 국가 간의 협약에 따라서 국제복합운송에 있어서의 화물의 보세운송은 본 협약 부속서(附屬書) 제Ⅰ조부터 제Ⅵ조에 포함되어 있는 규칙과 원칙에 준하여야 한다.
   3. 3. 화물의 복합운송과 관련, 보세운송절차에 관한 법이나 규칙을 도입할 때에 체약국은 본 협약 부속서 제Ⅰ조부터 제Ⅵ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3조 수탁자(受託者)

   UN사무총장을 본 협약의 수탁자로 임명한다.

2. 제34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1. 모든 국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해 본 협약의 당사국(當事國)이 될 수 있다.
      (a) 비준, 수락,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않은 서명 ; 또는,
      (b)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서명한 후 비준하고 수락하고 승인함 ; 또는
      (c) 가입.
   2. 2. 본 협약은 서명을 위해 1980년 9월 1일부터 1981년 8월 31일까지 뉴욕 UN본부에 개방(開放)된다.
   3. 3. 1981년 8월 31일 이후 본 협약은 비서명국(非署名國)들의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4. 4.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문서 UN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5. 5. UNCTAD 회원인 주권국가로 구성된 지역적 경제통합기구로서, 본 협약에 의하여 포함되는 특정분야의 국제협약들에 대해, 협상하고 체결하고 적용할 권한이 있는 기구는 본조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본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그에 의해서 본 협약 당사국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전기한 특정분야 내에서 본 협약의 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제35조 유보(留保)

   본 협약에 대한 유보는 불허함.

4. 제36조 발효(發效)
   1. 1. 본 협약은 30개국의 정부가 비준, 수락 혹은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서명을 했거나 비준, 수락, 승인 혹은 가입문서를 수탁자에게 기탁한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2. 2. 본조 제1항의 발효요건이 충족되고 난 후 본 협약에 비준, 수락, 승인 혹은 가입한 각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국가에 의해 적절한 문서가 기탁된 12개월 후에 본 협약이 발효된다.
5. 제37조 적용일자

   각 체약국은 본 협약이 발효한 이후에 체결된 복합운송계약에 대해 동 당사자에 관해 본 협약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6. 제38조 기존계약하에서의 제 권리와 의무

   만일 본 협약에 따른 국제복합운송에 연관하여 양 국가 중 한 국가만이 체약국인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의거한 법적 수속이나 중재수속이 한 체약국내에서 제기되었을 때, 그리고 양 국가가 본 협약 발효당시 똑같이 타 국제협약에 구속받을 경우 법원이나 중재 판정부는 그러한 협약하의 의무에 따라 그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7. 제39조 개정(改正)
   1. 1. 본 협약 발효 후 수탁자는 본 협약 체약국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해 협약개정을 위한 체약국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적어도 회의개시 3개월 이전에 개정제안의 내용의 모든 체약국에 회람(回覽)하여야 한다.
   2. 2. 개정회의의 결정은 참가투표국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한다. 수탁자는, 전체약국(全締約國)에 대해서는 수락을 위해, 협약의 전서명국(全署名國)에 대해서는 정보목적으로, 회의에서 체택된 개정 내용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3. 다음 제4항의 적용을 전제로,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사항은 체약국 3분의 2에 의한 수락 후 1년이 경과한 익월(翌月)의 제1일에 그 개정을 수락한 체약국에 대해서만 발효한다. 체약국 3분의 2가 개정을 수락한 후에 동 개정을 수락한 국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동 개정을 수락한 후 1년이 경과한 익월의 제1일에 발효한다.
   4. 4. 제18조와 제31조 제 2항에 정해진 금액(金額)의 변경 또는 제31조 제1항과 제3항에 정의된 단위들의 일반(一方) 혹은 쌍방(雙方)을 타단위(他單位)들로 대체하는 의결개정은 그 개정을 체약국 3분의 2가 수락한 후 1년이 경과한 익월의 제1일에 발효한다. 변경된 금액이나 대체된 단위들을 수락한 체약국은 전체약국들과의 관계에 그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5. 5. 개정의 수락은 그 취지에 대한 공식문서를 수탁자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6. 6. 회의에 의해 채택된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 기탁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개정된 협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8. 제40조 폐기(廢棄)
   1. 1. 각 체약국은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수탁자를 수신인으로 한 서명통지에 의해서 하시(何時)라도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2. 그러한 폐기는 수탁자가 그 통지를 접수한 일로부터 일년이 경과한 후의 익월의 제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통지상(通知上)에 그보다 장기간이 표기되어 있을 시는 수탁자가 통지를 접수한 일로부터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폐기는 효력을 발생한다.
   3. 이상의 증거로서 서명자는 정당하게 위임을 받고 기재일자에 서명하였다.
   4. 1980년 5월 24일 제네바에서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동일한 내용의 정본(正本) 1통(一通) 작성하다.

1.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통관규정
2. 제Ⅰ조

   본 협약을 위해 :

   「보세운송절차」란 화물이 한 세관으로부터 타세관으로 보세상태하(保稅狀態下)에 운송되는 세관절차를 의미한다.

   「착지세관(着地稅關)」이란 보세운송작업이 종료되는 지점의 세관을 의미한다.

   「수입/수출 관세와 세금」이란 화물의 수입/수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징수한 모든 비용 혹은 수수료, 관세 기타 제세금을 의미하나, 제공한 서비스의 개략적인 실비로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비용과 수수료는 제외한다.

   「보세운송서류」란 보세운송작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나 자료를 수록한 양식을 의미한다.

3. 제Ⅱ조
   1. 1. 체약국들은 그들의 영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 규칙 및 정부간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복합운송하의 화물의 자유로운 통과를 허용해야 한다.
   2. 2. 통과운송을 위해 보세운송절차에 요하는 조건들이 세관당국이 만족할 만큼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국제복합운송하의 화물은 ;
      (a) 세관이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규칙이나 법규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정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운송과정 중 세관검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세관당국은 통상적으로 화물의 입출(入出)시점에서의 세관봉인(稅關封印) 및 기타 안전조치의 관리에만 자신들을 한정하여야 한다.
      (b) 공공 혹은 국가안전, 공중도덕, 위생에 관한 법이나 규정의 적용을 해함이 없이, 통과운송에 사용되는 보세운송제도의 수속(手續) 또는 요건(要件) 이상의 세관수속이나 요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4. 제Ⅲ조

   화물의 통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체약국은 :
   (a) 선적국일 경우, 그 바로 다음의 통과운송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
   (b) 착지국일 경우,
   (ⅰ) 보세운송중인 화물이 일반적으로 도착지 세관에서 통과수속이 끝날 수 있도록 보증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ⅱ) 국내법이나 규정이 달리 요구하고 있지 않는 한, 화물의 최종목적지에 가장 인접한 지점에서 통관수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제Ⅳ조
   1. 1. 보세운송수속에 열거(列擧)되어 있는 조건들이 세관당국이 만족할 만큼 이행되었음을 전제로, 국제복합운송하에 있는 화물은 통과국에서 수입/수출 관세와 세금이나 그에 갈음하는 공탁금(供託金) 지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2. 2. 전항의 규정은 다음을 배제(排除)하지 않는다.
      (a) 공공안전이나 공중위생상의 이유로, 국내규정에 의거한 수수료나 비용의 징수.
      (b) 공평한 조건하에 부과된다는 전제하에, 제공된 서비스의 개략적인 실비로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수수료나 비용의 징수.
6. 제Ⅴ조
   1. 1. 보세운송수속을 위해 재정보증이 요구될 경우 통과국의 국내법, 규정 및 국제협약에 따라서 통과국 세관당국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져야한다.
   2. 2. 보세운송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관보증제도는 단순하고, 효율적이며 적정선에 평가되어야 하고, 수입/수출 관세와 부과될 수 있는 제세금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리고 이들이 보증에 의해 포함되는 국가에서는 여타 벌과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제Ⅵ조
   1. 1. 제 국제협약(諸國際條約)이나 국내법 및 규정들에 의해 요구되는 타 서류(他書類)의 효력을 해함이 없이 통과국의 세관당국은 복합운송증권을 해당부분의 보세운송서류로 받아들여야 한다.
   2. 2. 보세운송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서류는 가능한 한 아래의 배열(配列)에 따라 작성되어져야 한다.